정부 “단계적 일상 회복 위해 ‘백신패스’ 도입 검토 중”“선행국가 상황 분석 중”“아동·청소년 등 접종 대상이 아니었던 저연령층에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 고려”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추석연휴 이후 연일 거센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을 추진하면서 ‘백신패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신패스’는 예방접종 사실을 증명하는 증명서로, 접종 완료자가 공공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방역 조치로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단계적으로 일상을 회복하는 방법을 찾고자 한다”며 “선행한 국가에서는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코로나19에서 완치했거나 음성 확인자에 대해서는 방역 수칙을 완화하는 등 ‘백신패스’를 통해 일상을 회복하는 방법을 찾아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백신패스’ 사례로 독일의 ‘3G’, 프랑스의 ‘보건 패스(Pass Sanitire)’, 덴마크의 ‘코로나여권(Coronapas)’ 등 3가지를 제시했다.
독일의 ‘3G(Geimpft, Genesen, Getestet)’는 ▲예방접종 완료자,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자, ▲검사 결과 음성 확인자의 앞 글자를 따서 만든 정책이다. 8월 23일부터 독일에서 특정 공공장소에 가려면 ‘3G’에 해당되어야 하며, 3G 해당자들에 대한 방역조치는 해제됐다. 8월 9일부터 프랑스에서 적용 중인 ‘보건 패스(Pass Sanitire)’ 대상도 독일 ‘3G’ 대상과 동일하다. 구체적으로 백신 접종 증명서는 화이자·모더나·아스트라제네카 2회 접종 이후 7일, 얀센 1회 접종 이후 28일이 지난 사람에게 주어진다. 덴마크의 ‘코로나여권(Coronapas)’ 같은 경우에는 입국 시에만 활용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백신패스의 경우 선행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상황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접종자분들은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 등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여진다”며 이러한 제도는 “미접종자들을 보호하는 목적도 있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미접종자들에게 다소의 불편을 끼치는 부분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 동안 접종 대상이 아니었던 아동 청소년 등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으며, 외국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에게도 혜택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백신패스의 도입과 함께 증명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자료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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